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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개선안 12월 발표…지역전달체계·수가·인력 핵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의료계 핫 이슈인 필수의료 강화 개선방안의 발표시점을 12월로 예고했다.개선방안 골자는 지역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필수의료 수가 개선 및 의료인력 유도 등이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 개선방안 12월 발표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30일 오전 11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병원협회 KHC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대책을 지금 짜고 있다.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올해 안에 필수의료 급한 것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차 과장은 "그동안 26개 학회 간담회를 비롯해 의병정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운영했다"면서 "필수의료 정의 논란이 있으나 의료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게 없다. 다만,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생명이 위급한 뇌혈관 질환 등 치료시간을 다투는 분야와 저출산 영향 등으로 의료인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 등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12월 발표될 필수의료 개선방안 큰 틀도 소개했다.차 과장은 "필수의료 강화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를 담고 있다. 우선 지역의료전달체계이다. 1시간 내 치료해야 할 질환을 지역의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지역의료전달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사 앞에 환자를 갖다 놓느냐이다. 구체적 내용은 개선방안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수가 문제이다. 모든 것을 수가로 해결할 수 없지만 수가는 피과 같은 존재이다. 새정부는 공공정책 수가를 추진하고 있어 필수의료 보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의료인력이다. 현 의료인력과 새로운 의료인력을 필수의료로 갈 수 있게 하느냐에 주안점을 갖고 있다"고 필수 진료과 의사인력 당근책을 시사했다.■지방병원 수술 의사 없어, 수가보전 시급…"복지부 사명감만 강조, 박탈감 느낀다"의료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붕괴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정의철 진주 제일병원장은 "주말 야간 십이지장 궤양 천공 환자 2명의 응급수술이 아침까지 이뤄졌다. 외과의사는 고스란히 휴일을 바쳤고, 다른 외과의사는 한숨도 못자고 월요일 외래진료를 수행했다. 외과의사의 번 아웃은 심각하다. 지역에서 외과 병원 4곳 중 제일병원만 남았다"고 지역병원 현실을 전달했병다.병협 주최 30일 열린 KHC 필수의료 토론회에 보건의료인 800여명이 참석했다.정 병원장은 "이미 필수의료 체계는 무너졌다. 수술 가능한 병원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진주 지역이나 부산과 호남에서까지 연락이 온다. 지방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 단기적 대책은 수가보전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은 "필수의료가 이슈화되면서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의사만 늘리면 필수의료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취소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움직임 있다. 의사 처벌법은 필수의료에 영향에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은 "필수의료는 반드시 해야 하나, 하는 사람은 없다. 정부는 의사니까 사명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가를 얘기하면 돈만 밝히는 이기적 집단으로 프레임을 걸고 있다. 의사들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신 이사장은 "정작 의료인들은 해야 할 필수의료보다 비급여에 집중하고 있다. 사명감도 중요하나 수가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인 2세로 영국 병원에서 외과의사로 20년간 근무한 고려의대 의학교육학교실 박현미 교수는 한국 의료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한국인 2세 박현미 교수 "영국 의사들 존경받아…워라벨·대가 보상 확실"박 교수는 우선 "코로나 사태를 통해 세계에서 한국의료가 박수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여주고 싶었다. 의료인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그는 "영국은 공공의료 체계로 의사 월급은 높지 않다. 하지만 워라벨은 보장되어 있다. 주 40시간 근무와 휴가 6주, 학회 3주 그리고 휴일 근무 시 휴가 등 1년에 두 달은 일을 안 한다"고 말했다.한국인 2세인 박현미 교수는 영국과 다른 한국의료 문제점을 지적했다.박 교수는 "영국에서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있다. 한국에 와보니 달랐다. 한국 의사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의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 의사들이 의료분쟁으로 끌려 다녀야 하는 상황이 슬프다"고 했다.이어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대가는 없다. 워라벨과 법적 보호도 없다. 누가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영국은 의사 수련을 위해 한해 7조원을 지원한다. 내시경 2건 하던 임상교수가 전공의 교육으로 1건하면 나머지 1건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보상하고 있다. 외국 동료 의사들은 한국은 내돈 내고 융자받아 병원을 짓고, 수가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면 의아해 한다"고 통제식 한국의료를 꼬집었다.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은 쇼킹하다. 흉부외과와 외과면 어떠했을까. 서울이 아닌 지방 중소병원이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라면서 "의사인력 구조를 바꿀 시간이 없다. 생명과 직결된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교수는 "복지부는 의료계에 기승전 '수가'냐 라고 말한다. 정해진 수가체계에서 당연하다. 필수의료 50% 이상 문제해결 방안은 수가"라고 단언했다.의사 인력 증원 논란 관련 복지부 입장은 동일했다.차 과장은"의사 인력 문제는 의정 합의를 준수해 간다"고 짧게 대답했다. 
2022-11-30 13:43:49병·의원

비의료인 보건소장 하락 원인부터 파악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의료인 보건소장을 둘러싼 의료계와 공직계 대립이 첨예하다. 의료계는 보건소장은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필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공직계는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다.논란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일반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12일 남구청은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6일 행정직 출신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했다.지역보건법 예외 조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 같은 인사가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2021년 남구 보건소장 모집에 두 명의 의사가 지원해 그 중 한 명이 임용된 것을 보아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 지적이다.이에 광주광역시의사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에 따른 보건소 주요 기능인 의료·보건지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보건소의 역할은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통합돌봄서비스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 같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 같은 주장은 특권 의식이며 남구청의 결정은 그동안의 차별적 관행을 끝낸 합리적 인사라고 반박했다. 보건소 업무 대부분은 행정 업무여서 현장 보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직렬이면 얼마든지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역시 이에 가세해 지금의 보건소장 임용 기준이 차별적이라고 각을 세우고 있다.관련 논란을 국민 건강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높아져가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기대치를 고려하면 지역의료전달체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의 전문성 제고는 더욱 중요하다.보건소 역할의 다변화로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관련 논란의 쟁점이 공직계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것은 국민 건강보다 공무원의 권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또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그 전문성이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더욱 적합하다는 합의에 따른 결과다.의사 출신을 우대하는 임용 기준에도 비의료인 보건소장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보건소장 중 의사 비율은 2017년 42.5%, 2018년 39%, 2019년 40.6%, 2020년 41.4% 등 감소세다.의사 출신 지원자를 찾기 힘들어 보건소장 임용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 가능하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차별철폐를 이유로 이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정말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임용 기준 완화 논의에 앞서 하락하는 의사 보건소장 지원율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차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은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2022-10-21 05:30:00오피니언

울산대병원, 요양재활병원과 회송체계 구축 실무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울산대병원이 지역 요양재활병원과 의뢰 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울산대병원 주최로 열린 지역 재활병원 간담회 .울산대병원(병원장 정융기)은 지난 13일 진료협력팀(팀장 박해경) 주최로 울산 지역 요양재활병원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중증환자 진료체계 구축 및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강남동강병원, 달동길메리요양병원, 세민에스요양병원, 울산시티e병원, 이손요양병원, 중앙병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진료 의뢰는 물론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의 급성기 치료 후 적극적인 재활 치료 및 내과적 관리, 상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원활한 회송과 회송 환자의 상태 악화 시 재의뢰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공공의료 연계사업 소개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기관 임상컨설팅, 교육자원 연계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울산대병원 박해경 진료협력팀장은 "간담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가 중증도에 맞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기관과의 협력과 교류를 이어나가며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울산대병원은 울산 유일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의료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의료기관 실무자들과의 활발한 간담회 개최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 구축에 앞장설 예정이다. 현재 총 288개 병·의원과 협력 및 회원 협약을 맺어 진료협력을 하고 있다. 
2022-10-14 12:14:08병·의원

울산대병원 "어려운 의료환경 속 도전하는 한해 되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울산대병원(원장 조홍래)은 2일 본관 5층 강당에서 개원 41주년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홍래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해 메르스 라는 악재 속에서도 개원 40주년과 상급종합병원 전환 원년의 병원 운영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면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에 병원 인지도를 한층 높였다"며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조홍래 원장은 이어 "어려운 의료계 환경과 지역의 경제상황을 맞아 병원 역량을 키우는 것은 물론 전 직원이 변화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미래 발전 방향과 직원들의 책임 의식 및 전문화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울산대병원은 울산 최초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환하며 지역의료전달체계를 완성한 것은 물론 심평원이 발표하는 각종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 평가를 받으며 진료시스템과 의료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물 확장을 통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전문의 중심의 진료를 통한 발전된 응급진료시스템 서비스를 갖추며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통한 병원의 향후 미래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기념식에서 올해의 교수상에는 이종화(영상의학과) 교수가 CT와 초음파를 이용해 소화기기계 영상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며 병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더불어 의학과 병원발전을 위해 노력한 교수진과 직원들에게 공로상과 우수진료과, 우수관리자 및 직원상, 우수부서상이 수여됐으며 정기승진승급자 231명에 대한 사령장이 함께 전달됐다.
2016-03-02 11:07:32병·의원

부민병원 협력 병·의원 연찬회 개최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부민병원은 지난 24일 별관 회의실에서 총 30개 병·의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협력 병·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부민병원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병·의원, 복지관, 요양원, 요양병원과 협약체결을 통해 상호 지속적인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진료의뢰센터 개설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신속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의뢰환자에 대한 각종편의제공, 협력 병·의원 홍보, 진료결과 회신 및 의뢰환자 회송시스템 마련, 상호교육 및 지속적 간담회를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해 올바른 지역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흥태 이사장은 "지역에서 1차 진료를 훌륭히 담당하며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협력 병·의원들이 있었기에 부민병원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뢰해 주는 환자에 대해 성심을 다해 진료할 것이며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지역 병의원과 상호 유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협력병원 특성에 맞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긴말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부민병원은 연중 정기적인 협력 병·의원 간담회 개최와 함께 협력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1-01-25 21:48:4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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